자동차보험 대인배상1·2 차이와 보상한도를 알아봅니다. 대인배상2 무한의 의미,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담, 운전자 범위 위반 시 보상 여부와 갱신 전 확인사항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대인배상1·2 차이, 먼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볼까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대인배상1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고, 대인배상2에는 ‘무한’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은 둘 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것 같은데 왜 따로 나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인배상1은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피해자의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대인배상2는 피해자의 손해가 대인배상1 한도를 넘어갔을 때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쉽게 말해 대인배상1이 먼저 적용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대인배상2가 이어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두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지는 보장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대인배상은 내가 다쳤을 때 받는 보장이 아닌데요. 내 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보장입니다.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의 부상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과 동승 가족의 보장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함께 보시면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상하는 대인배상과 내 차에 탑승한 사람의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적용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때는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보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배상1은 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인배상1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배상1을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대인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1의 보험금은 피해자 한 명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주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피해자 1명당 최고 1억5천만원
• 부상: 상해급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부터 50만원
• 후유장해: 장해급수에 따라 최고 1억5천만원
사망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보다 적으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2천만원을 지급하는 최저한도도 있습니다. 부상과 후유장해는 진단명과 상해·장해급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대인배상1은 치료비만 지급하고 다른 손해는 전혀 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1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법령과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손해가 크더라도 법에서 정한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대인배상1 한도 안에서 처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자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소득 손실과 후유장해까지 더해지면 실제 배상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상급수는 진단 기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부상급수는 단순히 입원한 날짜나 치료 기간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에 정해진 상해의 종류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2주 진단이라도 부상 부위와 진단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급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임의로 “가벼운 사고니까 책임보험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진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 다른 손해가 함께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2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대인배상1의 보상 범위를 초과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전체 손해액이 5천만원인데 대인배상1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나머지 2천만원이 대인배상2에서 검토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 과실과 약관의 지급기준, 증빙자료, 합의 또는 판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인사고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병원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치료에 필요한 비용
• 부상이나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 장해나 사망으로 줄어든 장래 소득
•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관련 비용
• 그 밖에 약관이나 판결에서 인정되는 손해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소득, 치료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배상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나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사고처럼 사람이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서는 차량 수리비보다 대인배상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2 무한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화면에서 대인배상2를 선택하면 보상한도가 ‘피해자 1인당 무한’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한은 미리 정해 놓은 금액 한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조건 없이 모두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고 당사자의 과실은 어떻게 나뉘는지를 확인합니다.
약관의 지급기준이나 당사자 간 합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까지 대인배상2가 무조건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 형사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선고된 벌금
• 피해자가 요구했지만 법률상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
•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생긴 손해
•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약속해 늘어난 배상금
• 보험의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이 되는 금액
‘무한’이라는 단어만 보고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상한도와 보상 범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도는 무한이어도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부분은 운전자에게 비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사고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더라도 운전자에게 큰 사고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2 무한은 위법 운전으로 생기는 책임을 없애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어떤 부담이 생길까요?
법적으로는 대인배상1과 의무가입 금액 이상의 대물배상에 가입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최소 보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모든 운전자에게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1 한도까지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가 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초과 손해가 커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다친 사고
•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하거나 일을 쉬게 된 사고
• 후유장해가 남아 장래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한 번의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친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하여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등이 계산되는 경우
• 책임보험의 낮은 부상급수 한도로 치료비도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비교적 가벼워 보였던 추돌사고라도 피해자가 입원하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정확한 치료 기간이나 후유증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수리비를 예상하듯 대인배상액을 미리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할지는 단순히 올해 보험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료 차이와 함께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초과 배상액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상대 차량이나 시설물의 손해까지 점검하려면 다음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은 모두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하지만 사고 한 건에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부상은 대인배상, 자동차와 시설물의 파손은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대인배상2 무한 가입을 먼저 고려할 사람
대인배상2의 필요성은 차량 가격보다 운행 환경과 사고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경차를 운전하더라도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가능성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대인배상2 무한을 빼기 전에 보험료와 보장 차이를 자세히 비교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 출퇴근이나 업무 때문에 운전하는 시간이 긴 경우
• 도심이나 보행자가 많은 지역을 자주 운전하는 경우
• 고속도로와 장거리 운행이 많은 경우
• 가족 구성원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경우
• 자녀 등 동승자가 자주 타는 차량인 경우
• 사고 초과 배상액을 개인 자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가입경력, 차량 종류, 사고이력, 법규 위반경력, 운전자 범위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만 보고 대인배상2의 추가 비용을 예상하기보다는 본인의 갱신 견적에서 담보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합보험이면 형사책임도 모두 없어질까요?
대인배상2 무한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 뺑소니,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 등은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인배상2와 운전자보험도 역할이 다릅니다. 대인배상2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인적 손해를 중심으로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품과 특약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운전자의 형사·행정상 비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두 보험의 역할이 헷갈린다면 기존 글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과 지급 조건은 상품별로 다릅니다.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인지, 변호사선임비용은 어느 단계부터 보장되는지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 특약을 위반하면 달라집니다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설정했다고 해도 실제 운전자가 보험증권에 정한 운전자 범위와 연령 조건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차량을 자녀가 운전하거나, 만 30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만 28세인 사람이 운전하면 특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보호 성격이 강한 대인배상1은 적용될 수 있지만 대인배상2를 포함한 다른 담보는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한정 특약의 ‘가족’도 일상에서 생각하는 가족 범위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포함되지 않는 상품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가족이라는 말만 믿고 운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예정이라면 출발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운전할 사람이 현재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운전자 연령 조건을 사고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포함되지 않는다면 운전자 범위를 변경할지 알아봅니다.
- 짧은 기간이라면 임시운전자 특약의 시작 시각을 확인합니다.
-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가능한지 비교합니다.
- 변경된 보장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확인한 뒤 운전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바꾸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곧바로 특약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특약에 따라 가입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안내와 가입 화면의 시작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인배상2에서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2는 보장 범위가 넓지만 모든 인적 피해를 같은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대인배상2의 피해자 범위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전쟁이나 일부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자동차를 경기나 연습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도 대인배상2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등 다른 담보에서 보상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중인 직원이 다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관계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운행하거나 빌려준 경우에는 차량 용도와 가입한 보험의 조건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유상운송이나 영업 목적 운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화면에서 대인배상 항목을 확인하는 순서
자동차보험 갱신 화면에서는 전체 보험료만 비교하지 말고 담보별 가입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배상1·2 차이를 이해했다면 다음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 대인배상1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인배상1은 의무보험이므로 가입 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과 새 계약 시작일이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대인배상2가 미가입인지 무한인지 확인합니다.
다이렉트 가입 화면에서는 담보를 실수로 빼거나 이전 단계로 돌아가면서 선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제 전 보장 내용을 다시 펼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인배상2를 넣고 뺄 때의 보험료 차이를 비교합니다.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해당 담보의 추가 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절감액과 사고 시 남을 수 있는 초과 배상책임을 함께 비교해 결정합니다.
- 운전자 범위와 최저 운전자 연령을 확인합니다.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해도 실제 운전자가 특약 범위 밖에 있으면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실제 운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사고부담금과 보상 제외 내용을 확인합니다.
음주·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등에 적용되는 사고부담금은 일반적인 사고와 다릅니다. 중요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보험증권이나 가입증명서를 저장합니다.
가입이 끝나면 대인배상2가 ‘무한’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보관합니다. 가족에게 차량을 맡길 때는 운전자 범위와 연령 조건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배상1·2 차이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
대인배상1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2는 그 한도를 넘어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완하는 담보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최소한의 법적 가입 요건은 갖출 수 있지만 큰 대인사고에서 생기는 초과 손해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배상2 무한도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조건 없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보상 대상인지,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지켰는지, 운전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네 가지는 꼭 확인해보세요.
• 대인배상2가 미가입이 아닌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실제 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 최저 운전자 연령이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 담보를 뺐을 때 절약되는 보험료와 남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장을 뺀 뒤 내가 직접 감당해야 할 금액까지 생각해야 제대로 비교한 것입니다.
최종 선택 전에는 다이렉트 가입 화면의 상품설명서와 보험증권을 열어 가입금액과 적용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의 보상 여부와 보험금은 사고 내용, 피해 정도, 과실비율, 운전자 범위, 가입한 담보와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약관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이나 갱신 전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최신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고, 실제 사고는 보험회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