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해병 특검법 통과 되었습니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통과되었는데요. 그럼 특검 . 특별검사제도 는 무엇일까요? 고위공직자들은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아 죄 값을 치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검이 무엇이며 국회 절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병대 채해병 특검법 통과
해병대 채해병 특검법 통과 가 2024년 5월 2일에 되었습니다. 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를 수색 중이던 채 상병( 이 당시에는 일병) 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사고 입니다.
이후 해병대 내사가 진행되면서 사망 원인 및 관련자 처벌을 막으려 하는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점점 커진 사건입니다.
특검이란 ?
특검이란 무엇일까요? 특검 . 특검제도 . 특별검사제도 라고도 불립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이 되었을 때 수사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정당 가입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되며 대부분 전문 변호사 나 판사 출신이 지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특별검사제도
최초 특별검사제도 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는 1999년 부터 실행되었는데요. 최초는 미국에서 1868년 부터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계기는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며 당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덜미가 잡혀서 사임했습니다.
특검 국회 절차
특검 국회 절차 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특검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3일 이내 추천권자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천권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법원장으로 양분화 되어있습니다. 추천권자는 7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상설특검법
상설특검법 또한 기존의 특검법 과 비슷한데요.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로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 대상 그리고 임명절차 등을 미리 정해두기 위해서 2014년 6월 19일 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위원회는 5일 이내에 후보자를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서는 국회에 특별검사후보 추천 위원회를 두며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입니다.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4명입니다. (원내 1당 그외 교섭단체 각각 2명 추천)
5일이내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 이며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번만 30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검사 직위
특별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급의 급여와 대우를 받으며 특별검사보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명이 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의 임명을 요청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기간에는 담당 사건을 수사 하면 안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역대 특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검을 한 사건은 옷 로비 사건으로 1999년 입니다. 그 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 특검 . 2005년 러시아 유전 개발 사업 특검 이 있었습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08년 BBK 특검 이 있었으며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이 있었습니다.
2012년 디도스 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 2022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특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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