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되었는데요.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ppt 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2024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해서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안전 관리 문제 때문에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중대 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 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 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에 시행을 시작했지만 준비 기간 으로 50인 이상만 적용을 하고 2년 유예를 했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되었는데요. 적용 대상이 5인~ 50인 미만 으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인이하는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즉 5인 이상 사업장은 인원수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업종
노동부에 따르면 5~ 49 인 사업장은 대략 83만 곳 이상이며 사업장 종사자는 약 8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개인 사업 주 또한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업종도 관계없이 전부 포함이 되며 사무직을 포함 음식점, 빵집, 건설업, 제조업 등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당연히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좋은 법인데요.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전 보건 조치 의무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닌데요. 재해 발생 시 조사 과정에서 안전과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대신 처벌을 받게 된다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더욱더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소홀히 하면 안된답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건설 현장인데요. 건설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
건설사를 예를 들면 건설은 발주자와 시행사 나눠지는데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현장을 지배, 관리,운영, 감독 하는 사업장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는 처벌을 받을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이지만 발주와 시공의 구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주자 ,경영 책임자가 공사 전반을 주도하고 감독하는 경우는 달라지게 된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
이외에도 누구의 잘못이냐 라는 문제가 업종에 따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택배기사 나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에 관련이 되어 일하는 용역, 하도급 종사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택배기사 . 배달기사
대부분 택배 기사들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도급 이나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택배 대리점도 택배 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대리점 주가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업종
예를 들어 안전모 나 보호구를 쓰라고 지급했는데 기사가 쓰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받을수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근로자가 말을 안 듣고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러나 관리 소홀로 판단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의 경우도 있으며 해외현장에서의 사고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중대재해예방 대응 매뉴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